2024년 현재의 법치주의는 단순하게 사람을 죽인 것을 벌 하는 것이 아니다. 강도, 성폭행, 단순폭행 따위의 물리력이 행사된 죄악을 벌하는 것이 아닌. 권력계층들이 자본가들을 무릎 꿇히고 길들이기 하는 데에 쓰이는 권력도구에 불과하다
인맥이란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은 판사와 변호사 검사 등의 법조계 인사들과의 인맥이다. 어째서 인간들은 법조계 인맥을 최고의 인맥으로 치며 그것에 아부하는가? 인맥이란 것을 동원해 좀 더 나은 처사를 받는다면 그것이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폭스바겐 그룹을 사상최대의 과징금으로 무너뜨리는 법치주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을 부정하여 굴복시키려 하는 법치주의
트럼프에게도 역시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물려 굴복시키려는 법치주의
삼성의 이재용과 그밖의 재벌총수들을 법 앞에 굴복시키는 법치주의
금일 이재용의 무죄를 선고하고도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은 모른채하는, 한 국가의 대통령도 무릎 꿇힐 수 잇는 것이 법치주의임을 보여주엇다. 공평과 평등, 정의를 이야기 하면서 그 정당성을 금일 부정해놓고도, 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은 모른채 하는. 이것이 정의가 맞나? 정의를 부르짖던 국민들도 이 일은 아무도 입밖에 내지 않는다. 국민들을 완전한 선이라고 볼 수 잇는가? 그저 권력자의 선동도구들에 농락당하는 허수아비들일 뿐. 결국 이들은 선이 아니고 악이다
자본가들을 법 앞에 무릎 꿇히는 요즘 같은 시대
인간은 학습하는 능력이 잇다. 자본가들은 이런 병폐들을 학습한다
결국 미래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거대 기업체들 각각이 독립하여 법 앞에 억눌려야하는 족쇄를 풀 것이다
그때는 아마 사제 무기의 성능이 군용무기에 필적하면서 가격은 타협 가능해지는 시점이다. 제조사들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기업체에게도 무기를 제공할 때 말이다. 최고 권력이 눈치없이 무기 제조업체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무기 제조업 카르텔에게까지 법치주의라는 권력행사도구를 남발하여 이해관계들의 혼선을 초래하는 때
과도한 과징금으로 기업체를 괴멸시키려는 행태를 남발하듯이 보일 때
기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구매하여 저항하기 시작할 것이다